우리나라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는 조기 진단부터 치료, 돌봄까지 전반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치매 지원 정책, 정책 이용 방법, 이용 조건, 그리고 치매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 내용까지 살펴보려 합니다.
1. 우리나라의 치매 지원 정책
우리나라는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치매 국가책임제
정부는 2017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국적으로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치매 조기검진, 상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치매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 치매 환자의 요양 등급 판정을 보다 수월하게 하여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배회 감지기 및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치매 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지원
치매 환자가 일정 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치매 환자가 낮 동안 보호센터에서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용 시설 입소 지원: 중증 치매 환자는 요양원이나 전문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이 가능합니다.
2. 치매 지원 정책 이용 방법
치매 환자와 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책 이용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 진단 및 등급 판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 증상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무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밀 검사 및 진단: 선별검사에서 치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되면, 병원에서 신경과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신청: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여 정부 지원 여부를 판정받습니다.
2) 지원 서비스 신청
-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 등급 판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요양보호 서비스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복지 서비스 신청: 치매 배회 감지기, 인지 강화 프로그램, 보호자 교육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치매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
치매 환자는 상태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1) 등급별 치매 지원 내용
| 등급 | 주요 지원 내용 |
|---|---|
| 1등급 (최중증) | 요양시설 입소, 방문 요양, 배회 감지기 지원 |
| 2등급 (중증) |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방문 요양 |
| 3등급 (중등도) | 방문 요양, 단기 보호 서비스 지원 |
| 4~5등급 (경증) | 인지 재활 프로그램, 방문 간호 서비스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예방 교육, 치매가족 상담 지원 |
- 1~2등급 환자: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로, 장기요양기관 입소와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 3등급 환자: 비교적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보호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4~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환자: 상대적으로 경증으로, 인지훈련 및 재활치료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국가책임제, 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치매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필수이므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비교적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셔서 본인이름도 자식 이름도 기억 못 하시지만 3등급을 받으셨고, 주간에 주간 보호센터에서 낮시간을 보내고 오십니다.
지난주에는 가까운 지인분의 시어머님이 다릴 다치셔서 간단한 수술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엄청 소리 지르시고 화를 내시니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시고 권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셨는데 치매가 한참 진행 중이셨다네요. 이미 치매라는 걸 알고 보니 어쩐지 해다 둔 반찬도 전혀 안 드셨고, 함께 지내자는 말씀에도 화만 내셔서 그냥 성격이 좀 센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작 알지 못해서 미리 치료받으시지 못하신 걸 후회하셨습니다. 다리까지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니 바로 2등급 받으시고 요양 시설로 가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억 감퇴현상, 설마 내가?라는 생각으로 치료시기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징후가 보이면 검진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